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 - 337호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운동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31조에 의거하여 양성평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단체 ⚫ 순수 종교 활동 목적 법인 및 단체 ⚫ 유사단체(인적, 물적 구성의 유사)의 이중신청 ⚫ 선정단체와 사업 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사무실이 없는 법인·단체 또는 단순한 친목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 ⚫ 단체가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하는 경우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 지원분야: 1개 기관(법인, 단체) 1개 사업 지원 원칙(중복신청 불가)

- 지원규모: 사업별 2천만 원 이하, 자부담 의무비율 10%

분 야 별	사 업 내 용(예시)
❶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	‧ 양성평등 가치 확산을 위한 민‧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캠페인 ‧ 일상 속 성별 인식 격차 개선을 위한 교육‧소통 프로그램 운영
❷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확대	‧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 ‧ 여성의 재도약을 위한 교류‧소통‧정서 지원사업 ‧ 양성평등 돌봄문화(가정, 학교 등) 조성을 위한 사업
❸ 기 타	‧ ‘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지원범위: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

※ 단체운영비, 일회성 및 단순 행사성 경비 지원 불가, 업무추진비 지원 불가

	< 양성평등기금 지원 제외대상 >
⚫ 단체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설립 등 기념행사 ⚫ 경상적 경비(일반운영비, 여비, 급식비, 사무실 임차료)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등)과 관련한 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하도급 하는 형태의 사업 ⚫ 책자 발간 위주 사업 ⚫ 구체성 결여 등 현실성이 없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된 사업 ⚫ 3년 연속 동일사업(일몰제 적용)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2023. 2. 1.(수) ~ 2. 15.(수)

○ 신청방법

- 차세대 지방재정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접속 후 신청 원칙

- 직접 방문(제주시 신대로64, 4층) 또는 온라인 신청(pandaru21@korea.kr) 가능
※ 2023. 2. 15.(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 모든 신청사업은 한글파일 원본 이메일 송부
※ 온라인 수신여부 반드시 유선확인, 업로드 오류 귀책사유는 해당기관에 있으며 미제출 처리됨

○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064-710-6543

○ 신청서류: 보탬e(www.losims.go.kr) 등록 및 제출(이메일: pandaru21@korea.kr)

①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서(서식1)

②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요약서(서식2)

③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계획서(서식3)

④ 사업비 산출내역서(서식4)

⑤ 단체(법인) 소개서(서식5)

⑥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6)

※ 신청서식: 도 홈페이지(www.jeju.go.kr) 고시․공고란 게재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부서 자체심사 → 도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심사 기준

-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등

- (사업운영) 사업운영 및 예산관리의 적절성, 기관․단체의 전문성 등

- (사업성과) 사업의 파급성, 발전가능성 및 사업수행 관련 제안사항 등

○ 지원사업 심사 일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자체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2. 1.		~ 2.15.		3월 중		3월 중		4월 중
성평등 여성정책관		보조사업자		성평등여성정책관		보조사업자		성평등 여성정책관

※ 심사 및 심의일정에 따라 보조금 신청․교부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 결과 통보: 3월 중 통보

5. 지원금 교부 및 준수사항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단체는 심의 및 컨설팅 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수정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별 시기 등 특성에 맞게 보조금 교부 예정

○ 사업 중단 및 포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지원 제한 및 지원금 환수조치

○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에 따른 자료 준비 및 참석(2023년 12월 예정)

6. 기타 유의 사항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 제출(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등)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청렴이행서약서, 공모 사업 저작물 이용 동의서 등 필요 서류 추가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축제 등 행사 진행 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시를 해야 함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추진실적보고서 포함):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또는 참석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그 외 사항은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문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여성정책관 ☎ 064-710-6543

별첨 서식 목록

〔서식 1〕 2023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2〕 2023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요약서

〔서식 3〕 2023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 4〕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5〕 단체(법인) 소개서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서식 1】

2023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지원사업 유 형 (해당부분에 ○표)	❶ 지역사회 양성평등 문화확산
	❷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❸ 기타(‘양성평등한 제주사회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총사업비	원			기 금					원(00.0%)
				자 부 담					원(00.0%)
				기 타					원(00.0%)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
	2020년				2021년						2022년
	원				원						원
단체현황	단체명 (법인명)					대표자
	단체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사 무 실 소 재 지						전 화
							FAX
	등록사항	등록일 : 등록부처 : 등록번호 :
	대 표 자	성 명						e-mail		@
		전 화						휴대폰
	사업 전담 실 무 자	성 명						e-mail		@
		전 화						휴대폰

2023년    월    일

신청단체(법인)명 :	직 인

※ 첨부서류

1.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요약서 1부【서식2】

2. 2023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1부【서식3】

2. 사업비 산출내역서 1부【서식4】

3. 단체(법인) 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사본 포함) 1부【서식5】

4. 단체(법인) 등록증 사본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6】

【서식 2】

2023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요약서

신청 단체	단 체 명										대 표 자
	등록기관				등 록 일						회 원 수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사업개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신청분야	유형:								지원년도	2023년도
	사업기간	2023. . . ~ 2023. . .								사업장소
	사업대상									사 업 량
	재원구분	총사업비	천원			기 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목표(사업량)			주요내용								예산액(천원)

【서식 3】

2023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

○

3. 사업 개요

1) 대상:

2) 기간:

3) 내용:

4. 사업별 세부내용

단위사업명	일시 (기간)	장소	대상	세부내용

5. 월별 세부추진계획

단위사업명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 성과지표(목표) 및 평가방법

성과지표	목표	평가방법

※ 목표 달성률, 만족도 달성률 등 구체적으로 작성

7. 사업 기대효과

○

○

【서식 4】

사업비 산출내역서

1. 사업비 구성내역

(단위: 원, %)

구 분	합 계	기 금	자부담
금 액	0,000,000	0,000,000	0,000,000
비 율	100%	00.0%	00.0%

2. 사업비 집행계획

가. 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단위사업 ①
○○○ 프로그램	강사료		․
	홍보비	630	․현수막 00,000원×3개×3회=000천원
단위사업 ②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서식 5】

단체(법인) 소개서

[ 단체(법인)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ㅇㅇㅇㅇㅇ)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법인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법인) 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예산현황 (2021년도)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주요사업 (최근1년)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주요사업 계 획 (2023년도)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법인, 단체)은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운동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지원 신청자(법인, 단체) 및 인력의 개인정보 제공 및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〇 개인정보 수집목적: 지원사업 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사업실적관리, 기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에만 이용

〇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법인(단체) 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 항목

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연관 수행기관

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 추진 등

〇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법인(단체) 등록번호, 연락처 등 신청서 기재 항목

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〇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23년   월   일

법인(단체)명:

대표자 성명:               (날인 또는 서명)